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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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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재판부

형사1단독 (성폭력범죄전담)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2.0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사기

판사: 김희수

선고 결과
징역 1년 2개월

AI 요약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어머니 병원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10차례에 걸쳐 1억 21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