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살인
제1형사부
재판장: 심판
- 선고 결과
- 징역 20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
AI 요약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충남 당진시에서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매형과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강도살인, 일반자동차방화
제1형사부
재판장: 강민정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 선고 결과
- 징역 30년
AI 요약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7건
형사 · 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2단독
판사: 장지웅
- 선고 결과
- 정철기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환영철강공업 법인: 벌금 8천만원
AI 요약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은 정철기 환영철강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압연공정에서 튕겨 나간 철근에 노동자가 숨진 사고이며, 검찰과 정 대표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