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욱
- 선고 결과
- 징역 9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AI 요약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제자들을 추행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8월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던 학교 학생 19명을 111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