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3단독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 7월 새벽 무면허로 K7을 운전하다 아산 방축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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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천안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