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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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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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면접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 부부는 2023년 2월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친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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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편도 2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A씨(24세 남성)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6일 아산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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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A양(17)에게 무고 혐의로 무죄 선고. A양은 2023년 8월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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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16일 천안교도소 수용실에서 20대 남성 동료 재소자가 비하하는 말을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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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폐유 정제 회사 임원 A씨·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6일 공장 가스탱크 수리 중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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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표 자격 없이 문서를 만들어 행사한 A씨(54)에게 자격모용 문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대표권한을 잃고도 2024년 7월 회사 명의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려 모용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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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타인의 택배 상자를 상습 절도한 A씨(58)에게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1월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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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옹벽 공사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안전 조치 없이 옹벽 공사를 하다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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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경쟁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에 경쟁업체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탈거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며 3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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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앰프를 판매한 A씨(50대 남성)에게 전파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SNS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진공관 앰프 2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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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장애인 쉼터 입소자를 학대한 A씨(30대 여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입소자를 화장실에 1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했으며 다른 입소자 2명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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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해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6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9일 병원 이송에 반발해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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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폭행·절도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를 5회 폭행하고 무인 문구점 키오스크를 열어 시가 2835만원을 절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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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조합원 3명에게 골프와 식사를 제공하고 작목반 12명에게 3만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이며,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라 조합장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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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0개월, 아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부부는 합의 이혼 뒤 토지를 아내에게 넘겼고 이혼은 진정한 의사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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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1일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없던 일로 하자”며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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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PC방에서 모니터·컴퓨터를 부수고 폭행한 A씨(24)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모니터 12대, 컴퓨터 본체 11대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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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30대 부부 A씨·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0년 12월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필수 예방접종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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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A씨(55세 남성)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서북구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위조한 주차표지를 비치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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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 B, C에게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3년, D씨(20)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6일 공원에서 피해자가 험담했다는 이유로 때릴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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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형매장에서 물품을 훔친 A씨(24)에게 징역 2년 6월, B씨(2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5월 3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합계 3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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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보복운전을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 진로 변경을 양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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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숙박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19) 등 4명에게 협박 혐의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6일 온양온천역 부근 모텔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해 현금 2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