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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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후배들을 갈취·폭행한 A군(17)에게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중학생 2명을 폐건물로 데려가 폭행하고 1인당 30만원씩 구해 오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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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임금 5385만5739원과 퇴직금 1541만6408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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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6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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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복도 CCTV 영상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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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근로 중임을 숨기고 169일분 실업급여 합계 1115만4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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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 공유한 A씨(40대 남성)에게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트북에서 다운로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제3자가 다운로드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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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군 생활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A씨(24)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67회에 걸쳐 3200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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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게임 핵 프로그램을 배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6838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핵 프로그램을 총 1487회에 걸쳐 1879만2370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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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A군(19)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8월 22일 연인이던 10대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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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농지를 임대하고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A씨(60대 여성)에게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필지를 임대하고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5회에 걸쳐 3855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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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둔기를 들고 전 직장에 침입한 A씨(39세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재직 당시 등록한 출입용 지문이 삭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잠긴 사무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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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19일 서북구 한 식당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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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군(19)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군은 지난해 6월 18일 천안의 한 고교 후문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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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허위 신고로 보험금을 타낸 대리기사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차례 교통사고를 허위 신고해 975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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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3일 동남구 구성동에서 청당동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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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경찰 등을 사칭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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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노조활동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주류업체 대표 A씨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노조를 주도한 근로자의 배송지역을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바꾸는 인사발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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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A씨(57)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 김일성 노작 등 문서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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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문 열린 차에서 현금을 훔친 A씨(21)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B군(1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5년 5월 6일과 7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을 합동해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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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트럭 적재량 측정을 피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1일 남인천 영업소에서 12.5톤 트럭으로 측정차로가 아닌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해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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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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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편도 2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A씨(24세 남성)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6일 아산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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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A양(17)에게 무고 혐의로 무죄 선고. A양은 2023년 8월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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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16일 천안교도소 수용실에서 20대 남성 동료 재소자가 비하하는 말을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