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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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24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회사 남자직원과 스킨십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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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29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몸캠 피싱으로 7천7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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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음주측정 거부 혐의의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5일 아산충무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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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4시 51분께 시속 67km로 달리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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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양(17)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양(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의 거리에서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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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피해자를 속여 1억8500만원을 가로챈 A씨(71·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14년 8월 토지를 매도해 갚겠다며 양계장 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2014년 11월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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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3일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후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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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행사한 A씨(54)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을 임의로 변경해 위조하고, 같은 해 10월 이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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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 아산 소재 회사가 보관하던 피해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임의로 복사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때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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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 등 피고인들에게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C씨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나머지 벌금 200만원 선고. 이들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취업장려금과 정부지원금 등 이자 포함 6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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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3월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차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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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전처 부모가 합장된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분묘발굴이 유골을 훼손하는 데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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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려인이 아님에도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2017년 1월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했고, 2021년 4월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하려 허위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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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음주 과속 사고 후 도주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을 시속 166㎞로 운전해 앞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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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65)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2.4m 아래로 추락해 중증 장애를 입었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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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