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7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너희 사기꾼이지, 경찰관 아니지"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배우자 사촌오빠를 흉기로 협박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8일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대화 중 주방의 흉기를 꺼내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운전으로 정차 차량을 들이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보복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8일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에서 피해 차량을 추월하며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1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응급실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7일 천안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귀가 요청을 듣고 욕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친구에게 6558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148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3일 동남구 구성동에서 청당동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31일 쌍용동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해 체포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경찰 등을 사칭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주점 사장 A씨와 종업원 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28일 소란을 피운 손님을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교차로 사고로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일 아산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5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17일 아산시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해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A씨와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주도해 단체교섭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담당 배송지역을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변경하는 등의 인사발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노조활동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주류업체 대표 A씨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노조를 주도한 근로자의 배송지역을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바꾸는 인사발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투자 명목으로 12억원을 편취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12명의 피해자에게 코인 등 투자 명목으로 합계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부터 3년간 모의 총포 27정을 제조하고 조준경 33개를 재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허권을 침해한 50대 회사 대표 B씨에게 특허권 침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12번 판매해 2억1186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특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회사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12회에 걸쳐 2억1186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A씨(57)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 김일성 노작 등 문서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문 열린 차에서 현금을 훔친 A씨(21)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B군(1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5년 5월 6일과 7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을 합동해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주민의 지적에 화가 나 폭행한 A씨(65세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13일 동남구 신계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을 판 A씨 등 9명에게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2명은 징역 6~10월, 7명은 징역 4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성성동 아파트에 당첨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3자에게 분양권을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농산물 판매대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무 판매대금 2525만원과 3279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SNS 송금 보내기로 돈을 편취한 A씨(34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교제하던 피해자 SNS계정으로 21회에 걸쳐 590만원을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