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9
부산고등법원 · 강도, 주거침입
재판장: 박준용
- 선고 결과
- 징역 4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항소 기각)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 강도·주거침입 혐의의 50대 A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길에서 마주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선고 기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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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심
부산고등법원 · 중상해, 강제추행
재판장: 박준용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검찰 항소 기각)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부산 중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해 60대 남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신고하려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2심
부산고등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재판장: 박준용
- 선고 결과
- 징역 3년, 벌금 30만원 (항소 기각)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팔을 꺾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