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부패/외국인/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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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아버지와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은 무죄 선고.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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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과 함께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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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우루과이에서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나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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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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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1심에서 검찰은 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등록이 필요하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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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A씨에게 아동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 등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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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 사무과장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알선뇌물수수 범행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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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강도살인 등 혐의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 무기징역, B씨 징역 30년, C씨 징역 2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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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중증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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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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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의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출입구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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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지난 2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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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A씨(30대)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천마산에 불을 질러 임야를 태우고 압수수색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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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4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채무 탕감과 7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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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전 우리은행 직원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대출 서류를 위조해 약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고, 고객 2명에게서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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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마약 밀수와 사기 등 혐의의 3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과 2억5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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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중국 SNS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로 중계기를 관리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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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유튜버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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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등을 빼돌린 전 법원 공무원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2년을 구형했고, 1심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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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선박 수입가를 부풀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의 A씨(70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4억182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냉동화물운반선을 680만 달러에 사고도 860만 달러로 신고해 차액 일부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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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골프클럽 대표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 추징, 골프채 세트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러치백에 든 현금 1000만 원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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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연인에게 약물을 먹이고 금품을 훔친 A씨(여성)에게 강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받자 남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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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간부 A씨에게 중상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고,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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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5세 여아를 추행한 30대 원어민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