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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민달기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서울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7.1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형사1부 · 재판장

선고 결과
A씨: 항소 기각(원심 유지,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B씨: 항소 기각(징역 3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C씨: 항소 기각(징역 2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AI 요약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강도살인 등 혐의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 무기징역, B씨 징역 30년, C씨 징역 2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했었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20

부산고등법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연락 금지 명령

AI 요약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지난 2월 확정됐다.

형사 · 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제1형사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11년

AI 요약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전 우리은행 직원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대출 서류를 위조해 약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고, 고객 2명에게서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