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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박운삼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2부, 성 착취물을 소지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A씨는 2022년 12월 판매자에게 8만 5000원을 송금해 성 착취물 34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장: 이재욱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습폭행,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받았다.
재판장: 이재욱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2부,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얼굴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 이재욱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2부,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고,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장: 이재욱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2부, 경찰관을 밀친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경찰관을 두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