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7.30
부산지방법원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선고 결과
- 무죄(검사 항소 기각, 원심 무죄 유지)
AI 요약
부산지법 제2-1형사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18~2023년 14회 고의 접촉사고로 8197만8145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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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27
부산지방법원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장: 계훈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120시간 수강명령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 카페 사장·직원을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카페를 찾아가고 전화·문자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제출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