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17
부산지방법원 · A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 B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재판장: 박민준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1부, 하청 대표를 숨지게 한 공장 사업주 A씨에게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선고.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공장장 B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