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8.04
부산지방법원 · 강요
재판장: 성익경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단기 4개월·장기 6개월 (1심 유지)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1부는 동료 수감자에게 추행을 강요한 A군(10대 남성)의 강요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단기 4개월·장기 6개월의 1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9일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감자를 겁줘 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2심
부산지방법원 ·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장: 성익경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원심 유지, 항소 기각)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유학생 A씨에게 테러자금 조달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쯤 UN 지정 테러단체 'KTJ' 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2심
부산지방법원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위반
재판장: 성익경
- 선고 결과
- 1심판결 파기, 공소기각
AI 요약
부산지법 4-1형사부는 수사기록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부산항운노조 간부의 형사소송 기록 속 진술조서 사본을 노조 위원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심급 미상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07
부산지방법원 · 고용보험법 위반 등
재판장: 성익경
- 선고 결과
- 징역 1년 8개월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1부는 기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까지 유령 직원과 허위 휴직 서류로 고용 관련 보조금 약 10억7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고, 이 중 5억 원 넘는 돈이 회수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