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형사부 (선거·소년·부패·성폭력)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뜯은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부산 중구 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 일부를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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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 밀수입·밀수출을 도운 4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촌 B씨의 지시로 업체 운영 경비와 공범 급여 등을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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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주차된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가게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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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친형에게 마체테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60대 친형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마체테를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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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전직 교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5억2천30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립대 교수 임용 청탁 명목으로 제자에게서 5억2천3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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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누범기간 중 정글 낫을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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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을 자른 시의원 후보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부산시장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고정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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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피해자를 23시간 감금·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년 2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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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유흥업소 업주 A씨에게 유기치사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종업원 4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10개월이 선고됐고, A씨 등은 손님의 신용카드로 91만 원을 무단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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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해외 SNS에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게시해 사이트 가입자를 모집하고 일부 회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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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24일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보증금과 대출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86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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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폭력조직 패싸움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진구 음식점에서 경쟁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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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약 1년 5개월 동안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카드깡' 거래를 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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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60대 승려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폭행 재범)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3월 2일 부산진구에서 목탁 채와 목탁을 휘둘러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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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환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고, A씨는 피해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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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건설업체 대표를 속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2억 1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로채고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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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아동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10대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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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벤츠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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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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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식당에서 술에 취해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식당 등에서 7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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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검찰은 허위 용역 계약을 포함해 약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타냈다고 보았으나 재판부는 용역을 실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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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사전투표 후 재투표를 시도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3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투표 사무원의 명부 대조로 중복투표에 이르지 않았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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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교육감 후보를 비방한 A씨(60대 여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와 인쇄물로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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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글을 반복 게시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SNS와 유튜브 등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운전자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글을 총 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