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형사부 (선거·소년·부패·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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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최윤홍 전 부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교육청 직원들에게 교육감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이며, 최 전 부교육감은 선고 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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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손현보 목사에게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대선 후보 비난 영상을 송출하고 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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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허위 자료로 용역을 낙찰받고 뇌물을 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증 보유자 3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용역사업을 낙찰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과 현금 등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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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총선 자원봉사자 모집 때 산악회원에게 점퍼를 제공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점퍼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봤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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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산부인과 간호사 A씨(3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와 검찰이 모두 상소했으나 부산고법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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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수강생 47명에게서 투자금 8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로 기소된 경매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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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식장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9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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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시너를 뿌린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부산 동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라이터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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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22일 술에 취해 폭언하는 남편에게 주방의 흉기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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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훈청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9억 여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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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전직 공단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단 감독관으로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B씨와 공모해 5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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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업체 대표에게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벤츠 G63 무상 이용과 술값·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물류관리팀장으로 입찰 업무를 총괄했고, 함께 재판받은 의료재료판매업 대표 B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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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캄보디아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A씨(2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7월 다섯 차례에 걸쳐 약 8억5000만 원을 인출해 사기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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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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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필로폰 3008g을 국내로 반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조직에 속아 가방을 운반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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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정치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중 미로시장 일원에서 '1합시다' 스티커를 붙인 파란색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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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박수영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책임당원 약 5만 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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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허위 유치권으로 29억 원 채권을 갈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3년 6월 선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며 피해자 회사에 합의를 요구해 채권을 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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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다른 관공서 2곳 관련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차례 5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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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전 관장은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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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고교생 A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B·C군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중 후배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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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속옷에 케타민을 숨겨 들여온 30대 연인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월 20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케타민 320g(시가 2080만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마약류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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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 A씨(30대)에게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 B씨(30대)에게 징역 9년, C씨(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텔레그램 채널로 대마와 환각버섯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업으로 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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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선거유세장에 음료수 캔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 31일 술에 취한 채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물 옥상에서 B후보의 유세 현장으로 음료수 캔 1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