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2단독 (소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에게 공갈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명함 의뢰 비용 20만 원을 돌려받으려 논문작성을 도운 피해자에게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주운 체크카드로 91만4500원 상당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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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한 70대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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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노래주점 대표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5월 만취한 손님 3명에게서 약 360만 원을 이체하게 해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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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건설현장에 조합원 장비 사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6명에게 공동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계약을 해지하라며 레미콘 공급 중단을 예고해 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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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9. 4. 하루 동안 관리사무소에 26회 전화를 걸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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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를 다치게 한 병원장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호출벨과 충격흡수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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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고양이 급식소를 파손하고 사료를 버린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생상 이유로 치웠다며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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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학생회장이던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와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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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로맨스 스캠 유인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 이들은 캄보디아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0명에게 모두 8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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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씨(60대)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대의원에게 2만원 상당의 물회를 대접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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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에게 공동강요 혐의로 A씨·B씨 징역 6개월, C씨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전남 광양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해 61명을 고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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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행했다가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던 중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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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상대파 조직원을 흉기로 공격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4시간가량 기다리다 소화기와 흉기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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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헬스장 회비를 빼돌린 A씨(2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 26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37차례에 걸쳐 개인 트레이닝 회비 2600만 원을 받아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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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헬스장 회비를 빼돌린 20대 트레이너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7차례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약 270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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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의 법무사 직원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뢰인 업체 대표가 숨지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토지수용 보상금 4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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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음주 추돌 후 도주해 1명을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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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주점 위스키를 훔친 30대 웨이터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과 3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32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위스키를 빼돌려 되팔아 유흥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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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오피스텔 관리업체 직원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수리 요청으로 방문한 직원의 머리를 물컵으로 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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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대안학교 교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6년간 교육청 지원금과 민간 위탁금 6억7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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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경찰관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A씨(50대)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자신을 밀쳤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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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