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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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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제15-2형사부 (부패)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선고 결과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5-2부, 김건희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샤넬 가방 수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