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A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B씨: 부정처사후수뢰 등
재판장: 김우진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B씨: 징역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2부, SPC 전무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검찰 수사관 B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500만 원·추징금 443만 원 선고. B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