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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김우진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서울고등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A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B씨: 부정처사후수뢰 등

형사1-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B씨: 징역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2부, SPC 전무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검찰 수사관 B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500만 원·추징금 443만 원 선고. B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