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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B씨: 부정처사후수뢰 등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6개월B씨: 징역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이투데이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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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2부, SPC 전무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검찰 수사관 B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500만 원·추징금 443만 원 선고. B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김우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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