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형사2부, 후원하던 BJ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4-3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6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이 징역 1년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제1-2형사부, 황욱정 KDFS 대표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황 대표는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업자와의 갈등 속에서 병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의료장비 반출 등 업무상 횡령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