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기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이은재 전 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의원 재직 중 연구용역비 1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기
재판장: 김성원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항소 기각)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 윤건영 의원에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윤 의원은 2011년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약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원문 기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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