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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

형사10단독 (교통)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25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기 등

판사: 손승우

검찰 구형
징역 5년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야구선수의 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금 85만달러를 받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원문 기사 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