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0단독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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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식당 주차장에서 10m가량 운전해 전봇대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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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승무원에게 SNS로 5회 연락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금액이 유지됐고,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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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범행 2건에 징역 6개월, 2건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사고 3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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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809만원을 17회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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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해외 비밀금고 돈을 찾는 데 도움을 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속인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총 2억7456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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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 헌금함을 훔치고 새벽 고시원 방에 침입해 지갑을 가져갔으며, 출소 약 10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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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준강간 허위 고소를 한 A씨(4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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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움직이는 승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3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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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음악지 발행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BTS 티셔츠 제작·판매가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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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5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사이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관리를 맡았고, 10여년 해외 도피 끝에 자진 귀국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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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깡통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A씨(30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6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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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3일 만인 지난해 12월 말 서울 은평구 주차장에서 승용차 안 카드 지갑을 훔쳐 한 달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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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에서 술값 외상을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오토바이 매장의 오토바이에 브레이크 오일을 발라 부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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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위 유상증자를 한 A씨에게 상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6년 상장폐지 절차 중 대부업자에게 빌린 30억원을 투자금처럼 꾸며 납입하고 3억5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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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어머니를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8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 부분은 어머니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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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인에게 전기톱으로 상해를 입힌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지인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전기톱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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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고깃집에서 5만원 상당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분실 신용카드로 10회 총 48만33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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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국회에서 의원의 뺨을 때린 A씨(70대 여성)에게 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장에서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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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형 행세를 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신호위반 단속 때 두 차례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형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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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시공사와 협력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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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49세 남성)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약 6000만 원을 받으려 여동생과 채무자 집에 찾아가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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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사우나서 잠든 남성 카드를 쓴 3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보관함 열쇠를 가져가 신용카드 3장 등을 꺼내 4회에 걸쳐 총 28만68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다음 날 숙박요금 14만원 결제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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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기사에 악플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4월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1심 판결에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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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위치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때 영장 원본을 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하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