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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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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

형사13단독 (성폭력)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75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상해

판사: 김재은

선고 결과
벌금 100만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연인 관계인 남성의 음낭을 잡아 뜯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02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판사: 김재은

선고 결과
벌금 150만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가짜 차용증을 쓴 7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구속된 동거인의 재산이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공범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상해

판사: 김재은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 버스정류장에서 말다툼 중 60대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전치 9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