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은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노래방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폭행·절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절도·폭행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자백과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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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약 1억4500만 원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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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서울 강서구 아파트 공사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대 지급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 2명이 약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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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40시간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메신저로 필로폰 약 10g을 사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뒤 11월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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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소수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터뷰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재판에서 모욕이 아닌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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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연인 관계인 남성의 음낭을 잡아 뜯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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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가짜 차용증을 쓴 7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구속된 동거인의 재산이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공범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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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 버스정류장에서 말다툼 중 60대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전치 9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