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5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가짜 차용증을 쓴 7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구속된 동거인의 재산이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공범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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