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8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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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신장암 말기 환자를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약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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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지적장애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쓰며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방치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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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여자친구의 눈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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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주거지 3곳에 침입해 오물을 뿌리고 락카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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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5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수억원대 소득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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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40대)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3억여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을 사들여 광고주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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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A씨는 절단기로 창살을 자르고 빌라에 침입한 뒤 약 2주 뒤 주택에서 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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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허가 절차를 도와주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고발하겠다며 전 구청장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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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실로 대리점 점장에게 물품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교제 중이던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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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씨(2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초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팡이로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게시 시간은 5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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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모씨(46·여)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리점 점주에게 물품 대금 대납을 부탁하고 연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