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형사단독 (영장,교통)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 A씨에게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부터 서울 노원구까지 약 10㎞를 운전하고 전동킥보드와 인도 차단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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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 선고. A씨는 2023년 6월 5일 동덕여대 교내에서 트럭으로 재학생을 치었고, 재학생은 이틀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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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A씨(31)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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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동호회 회원들에게 화물차로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앞 노상에서 말다툼 끝에 화물차를 몰고 피해자들에게 돌진해 한 명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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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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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과속 운전으로 무단횡단 남성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 제한속도를 시속 24.2㎞ 초과해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27세 남성을 들이받아 영구적 뇌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