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의료법 위반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 문신 시술을 광고한 타투이스트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이 광고가 미용시술 광고로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 항소심에서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