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형사단독 (성폭력)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들을 추행·촬영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3회 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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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일당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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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배달 물품을 훔치고 이웃을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배달 물품을 훔치고, 이웃 집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며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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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무료 여행권 광고로 1만 9393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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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은평구의 도로 토지를 구입한 뒤 도로 사용료로 연 3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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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식당 반찬을 훔친 6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한 달간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일하며 반찬을 가방에 담아 수차례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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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음주 사고를 낸 B씨 등에게 블랙박스를 없애라는 취지로 알려준 혐의이며, 피고인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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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호텔에 132회 숙박하고 89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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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외사부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부서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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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렌터카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를 벌인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9월 동승자로 가담해 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총 3731만9442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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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서울시 공무원 C씨와 D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6일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철거된 광고판 쪽에 기대려던 50대 남성이 넘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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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100만 원 선고. 신고한 교사의 신원 정보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이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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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B씨는 지난해 9월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을 매단 채 약 40m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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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30대 남성 B씨에게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의 소지품을 훔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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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B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596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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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1년여간 의료기기 회사 설립과 코스닥 상장을 명목으로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