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재판장: 정성균
- 선고 결과
- 징역 3년
AI 요약
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당직실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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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정성균
AI 요약
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당직실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