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형사단독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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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을 제작한 A씨(대학생)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2년 4월 유인물 200여 장을 제작해 배포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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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17형사단독, 결혼정보회사 대표 A씨에게 개인정보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께부터 12월께까지 해커를 고용해 다른 업체들의 고객정보 DB를 빼냈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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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프리다이빙 업체 운영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손님이 버디 없이 혼자 잠수하다 의식을 잃고 숨졌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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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주한미군 A씨에게 절도,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훔친 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경기 오산 부대까지 약 45㎞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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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새벽 피해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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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해 251만 9300원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