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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위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법인: 벌금 7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이데일리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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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제17형사단독, 결혼정보회사 대표 A씨에게 개인정보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께부터 12월께까지 해커를 고용해 다른 업체들의 고객정보 DB를 빼냈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7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허서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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