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형사부(합의) [경제·식품·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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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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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2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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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목 전 경비대장 측은 23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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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코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 B씨를 호텔 객실에 약 1시간 30여분간 가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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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건설 시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05년 밴쿠버 초고층 아파트 신축을 명목으로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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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A씨에게 징역 7년·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