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04
서울중앙지방법원 · 모욕
재판장: 차영민
- 선고 결과
- 벌금 50만 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50형사부, 인터넷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단 30대 남성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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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차영민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50형사부, 인터넷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단 30대 남성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