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재판장: 곽정한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공갈·공갈미수 혐의의 A씨(20대 여성)와 공갈미수 혐의의 B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각 징역 4년·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임신을 주장하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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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유사수신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A씨 등은 투자금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약 4천400억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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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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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일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30대)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 2억8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관리자 B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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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황철순에게 폭행치상·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황철순은 2023년 10월 전남 여수시 주차장에서 여성 지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2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