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의료법 위반
- 선고 결과
- 징역 3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치과 22곳을 운영한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고, A씨는 해외로 도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16
서울중앙지방법원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 선고 결과
- B씨(65세 의사):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000여만원C씨(74세 의원 개설자):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D씨(29세 상담실장):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E씨(41세 간호조무사):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나머지 직원 3명: 징역 1년6개월~3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의사 B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4년 선고. 형량은 1심과 같고 추징금은 늘었으며, 이들은 417차례 약 14억5800만원 상당을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선고 결과
-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죄)집시법 위반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집시법 위반은 집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주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01
서울중앙지방법원 · 위증
- 선고 결과
- 무죄(검찰 항소 기각)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2023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