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9-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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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악성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비슷한 댓글 사건이 병합됐으며,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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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작년 3∼5월 에토미데이트 360박스를 9천만원에 사들여 358박스를 1억2천5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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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A씨에게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에 진입하려 했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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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1심과 같이 각 벌금 200만원을,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9일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를 어기고 추모 행진 집회를 열어 경찰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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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배우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의사 6명은 배우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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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9-2형사부는 전직 의대 교수 A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이에 이미지를 인쇄한 백신카드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