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장: 임혜원
- 선고 결과
- 파라다이스 법인, A씨, B씨: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법인과 직원 A씨·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총 393억원, B씨는 177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최신순
재판장: 임혜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법인과 직원 A씨·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총 393억원, B씨는 177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