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사: 신봄메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40대 탈북민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억원이 넘는 재북 가족 송금 중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7.0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판사: 신봄메
- 검찰 구형
- 벌금 5000만원
- 선고 결과
- 벌금 800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교촌에프앤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8천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으며, 2021년 5~12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3.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판사: 신봄메
- 선고 결과
- A씨 등 4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다른 관계자 4명: 각 벌금 300만∼500만원법인 4곳: 각 벌금 300만∼70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교량 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 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2020∼2022년 관내 약 180개 교량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