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1단독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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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 공모해 신도들에게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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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B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10월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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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장애인 주차 표지를 렌터카에 사용한 A씨(70대 남성)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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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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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은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자녀 문제로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폭언과 함께 교사를 밀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