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교사
판사: 이선호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동승자 2명: 벌금 500만 원
AI 요약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 운전 후 동승자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평택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함께 기소된 동승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