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항소, 교통)

AI 요약

수원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려다 체포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으며, 2022년 10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