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형사부 (항소, 성폭력·아동학대)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아름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남자친구 A씨는 팬과 지인 3명에게서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 신도들에게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 신모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 선고.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