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3

AI 요약

수원지법 제5-2형사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의 사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했고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기록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