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17
수원지방법원 · 공무상 비밀누설
재판장: 이재욱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무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경찰관 A씨·B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 중 영장 없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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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이재욱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경찰관 A씨·B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 중 영장 없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