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형사부 (항소, 교통)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만취 운전으로 등교하던 학생을 치고 달아난 A씨(40대 남성)의 도주치상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 4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화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고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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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경찰관 A씨·B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 중 영장 없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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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항소 기각, 금고 2년 유지·법정구속. A씨 등은 2022년 12월 화재 당시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비상대피 안내방송도 하지 않아 5명이 숨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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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A씨(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